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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저우 중급인민법원의 전형적인 사례

2013년 1월 11일, 신화넷 기자는 후난성 천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천저우 중급인민법원이 6건의 행정소송 사건을 종결하고 상하이시 노동교양관리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상하이 이주 노동자 6명의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대한 천저우의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는 자의적이고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후난성 영저우에서 청원한 어머니의 '당회 사건'이 폭로된 이후 노동교화소 제도의 존재와 폐지가 사회에 폭넓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3년 1월 7일에 개최된 전국정치법무사업회의에서 2013년 노동교육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천저우(Chenzhou) 중급인민법원의 최종 판결이 각계의 관심을 끌었다.

2012년 6월 12일 저녁, 후난성 천저우시 융싱현 출신의 류첸준, 시광휘, 시황휘, 강송자 등 4명이 공원 입구에서 복권에 돈을 걸었다. 상하이 펑셴구 칭춘진의 한 야채 시장에서 소형 가전제품과 기타 물품을 판매하던 가판대에서 구매자와의 분쟁으로 인해 다음날 상하이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이후 상하이시 노동관리위원회는 이들 4명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1년 동안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기로 결정했다.

2011년 12월, 후난성 천저우시 린우현 출신인 Hu Chenglong과 Li Fangzhen은 상하이에서 일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한 커뮤니티 입구에 있는 광밍 편의점에 물건을 놓았습니다. 상하이 펑셴구 칭쿤 타운에서 도박 기계로 이익을 얻으세요. 후성룽은 가게에 도박기를 설치한 양씨가 도박기를 철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2월 29일 양씨를 구타하고 협박해 양씨에게 가벼운 부상을 입혔다. 2012년 4월, 상하이시 노동관리위원회를 통한 재교육은 원고인 Hu Chenglong과 Li Fangzhen이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Hu와 Li를 각각 1년, 3개월, 1년 동안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류첸준(Liu Qianzhun), 호성룡(Hu Chenglong) 등 6명은 상하이시 노동교양위원회의 구금 결정에 불만을 품고 소속지에서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동교양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후난성 융싱현 인민법원과 린우현 인민법원은 각각 상기 6명이 내린 상하이시 노동관리위원회의 '노동결정을 통한 재교육'에 대해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1심 판결했다. 증거불충분, 법의 잘못된 적용, 더욱이 해당 절차는 불법이므로 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상하이시 노동교양관리위원회는 천저우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천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류첸준(Liu Qianzhun)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금액이 적고 거래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협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명이 1건의 불공정거래만 저지른 경우에는 부당노동교양형을 선고받았다. 후성룽(Hu Chenglong)과 리팡진(Li Fangzhen)의 노동 재교육 역시 《노동 재교육 시범조치》에 규정된 노동 재교육의 지리적 범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하이시 노동교양위원회는 후와 리를 노동 재교육에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 노동 재교육 절차를 따르지 않는 직장 단위나 지역 단체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천저우(Chenzhou) 중급인민법원은 Liu Qianzhun 외 6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배치하기로 한 노동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하이시 재교육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