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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금지 해제 속도

2012년 10월 16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재정의하고 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3년 2월 15일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회의에 참석해 개헌을 “중대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결의했다”며 임기 내 개정안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8월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 작업은 자민당 외무성이 맡아 연내 연구보고서를 모색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27일 마닐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013년 11월 4일 일본 내각은 도쿄에서 다니우치 쇼타로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공식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해제를 주로 연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 집권 중인 공명당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4년 2월 2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면 헌법 9조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제한한다.

2014년 4월 29일 일본 자민당은 도야마시에서 당대회를 열었고, 회의에서 마사키 요스케 총리 안보담당 보좌관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밝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위험한 상황에 한한다”는 것이다. 마사키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6월 27일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금지를 해제하는 각의 결의안 최종안을 제출했다. 아베 정부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승인하면 7월 1일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2014년 7월 1일 오전 자민당과 공명당은 일본 국회 안보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여당 회의를 열고 보안법 개정을 내각에서 결정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에 합의했다.

2014년 7월 1일 그날 저녁 임시 각료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해제하는 헌법 해석을 개정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국가의 공격에 대응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내각 결정의 '무력행사 3대 조건'에서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베 정부는 당초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기존법 개정안과 신법안 초안 등 10건 이상의 제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9월 17일 일본 자민당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17일 도쿄에서 연설을 통해 집단권 해제를 뒷받침하는 안보법 전반의 틀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자기방어는 연말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5월 14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와 자위대의 권리 금지 해제를 위한 새로운 보안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단적 자기 방어.

2015년 9월 19일 이른 아침, 일본 상원 본회의는 여당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보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안보법이 공식적으로 법으로 승격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